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03.15.(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2. 23.

나. 제 안 자 : 손민호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1. 2. 24.

라. 상정일자 : 제26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1년 3월1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손민호 의원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현행 「인천광역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분야별 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갈등 관리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숙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 참여 기반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안 제5조 ~ 제11조)

❍ 공론화추진위원회 및 갈등관리추진위원회(안 12조 ~ 제13조)

❍ 갈등영향분석 및 공론화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15조)

❍ 숙의시민단 및 갈등조정협의회(안 제16조 ~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인천광역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2015.8.3. 제정)와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9.1.7. 제정)로 이원화 된 인천시 갈등관리시스템을 통합‧일원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시민 참여 기반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임.

* 인천광역시 갈등관리 현황

(2019.12월 기준)

구분		계	2015.7.～2016	2017	2018	2019
계		38	20	21	14	17
대상	신규		20	10	5	3
	계속			11	9	14
실적	종결	29	9	12	-	8
	진행	9	11	9	14	9

(단위 : 건)

구분		자원 순환	에너지	도로 교통	항만	유통	공원 녹지	도시 개발	보조금	기타
계	38	3	6	11	2	2	1	8	3	2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2조) 정의

- 안 제2조는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호 “공공갈등”부터 제4호 “공론화”까지는 기존 조례의 정의 규정에 있는 용어이며, 제5호 “이해관계인”을 새로이 추가하는 사항임.

- 다만,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법률적 의무‧권리 관계 뿐 만 아니라 사실적 의무‧권리 관계까지 확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개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사안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을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갈등 예방‧해결을 어렵게 할 가능성은 없는 지 검토가 필요함.

* 타 시‧도 갈등관리 관련 조례 14개와 정부제출 「갈등관리기본법안」  에는 별도의 “이해관계인” 용어 정의가 없으며,  국회의원 발의 「갈등관리  기본법안」에는 “이해관계인” 용어 정의를 이번 개정안과 동일하게 하고 있음.

❍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갈등 진단 및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공공정책 수립‧추진 시에는 시민 등의 참여보장과 지속가능 발전 요소를 고려하여 수립 추진하며,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4조는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조례안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하여 일반조례임을 정하고 있음.

❍ (안 제5조 ~ 제7조)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 안 제5조는 공론화와 갈등관리 절차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위원회의 설치)에 근거하여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임.

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관련 심의‧의결 대상 외에 개별 갈등 사안과 갈등관리 교육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추가하여 위원회에 갈등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능을 부여하고 있음.

-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 (관련조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4항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같은 조 제2항은 위원 선임권자를 시장으로 정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중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는 사항임. 다만, 제2항 제2호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는 “시민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제2조(정의) 본문에서“민간단체”용어를 정의하고 있어 근거법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안	수정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의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갈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시 소속 공무원	② -------------------------------------------- ------------------------------------. 1. ------------------- 2. ------------------------------------- 민간단체를 --------------- 3. -------------------------------------------- ---------- 4. -----------------

- 이 외에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 ~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신분보장

- 안 제8조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안 제9조는 위원회 심의‧의결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위원이 같은 조 제1항 제척사유 또는 제2항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10조제4호의 해촉 사유에 해당됨.

- 안 제10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 위원의 해촉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규정임.

❍ (안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정례회 개최주기, 회의의 소집권자,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2조) 공론화추진위원회

- 안 제12조는 공론화 결정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론화 추진을 위하여 의제별 공론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존속기한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항에서 공론화추진위원회가 안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론화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자동 해산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3조) 갈등관리추진위원회

- 안 제13조는 사업부서의 갈등관리 전 과정에 대해 진단‧자문‧상담‧조정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갈등 해결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갈등관리추진위원회를 새로이 설치‧구성하는 사항임.

- 다만, 같은 조 제1항에서 시장은 자문에 응하는 주체가 아니라 자문하는 주체이므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함.

자문(諮問) :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물음.

개정안	수정안
제13조(갈등관리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갈등관리 전 영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갈등관리추진위원회) ① -------------- -------------------- 사항을 자문하기 ----- -----------------------------------------.

❍ (안 제14조) 갈등영향분석

- 안 제14조는 시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요청 시 갈등영향분석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명시한 사항임.

❍ (안 제15조) 공론화

- 안 제15조제1항은 공론화추진위원회의 운영기간을 정하는 사항으로 5개월의 범위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1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가 아니라 별도의 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이므로 공론화추진위원회의 운영기간 연장권한은 공론화추진위원회 설치권자인 시장이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같은 조 제2항은 공론화 절차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론화 절차의 공정한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은 해당 의제에 대한 공론화 결과 제출‧발표‧공표, 권고안‧공공정책 발표 등에 관한 사항임. 다만, 제4항에서 공론화 결과 발표는 강행규정이고 제6항의 공론화 결과 공표는 임의규정으로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미 발표한 사안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는 것은 일련의 절차로 볼 수 있으므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제6항의 공표도 강행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제5항은 시장이 “공론화 결과 발표 후 공론화 결과”를 고려한 공공정책 추진 방침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가 발표한 공론화 결과 뿐 아니라 권고안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공론화 결과 발표 후 공론화 결과”를 “위원회가 발표한 공론화 결과 및 권고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개정안	수정안
제15조(공론화) ① 공론화추진위원회는 5개월의 범위에서 운영하고, 위원회는 공론화추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따른 각종 국가적인 재난 상황 발생의 경우 위원회는 실시기간과 연장 횟수의 제한이 없이 기간 연장을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공론화) ① ---------------------------- ------------------------- 시장은 ----------- ----------------------------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개월의 --------------------------- -----. --------------------------------------- ----------------------------------------------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공론화 결과 발표 후 공론화 결과를 고려한 공공정책 추진 방침을 발표하여야 한다.	⑤ ------------------ 위원회가 발표한 공론화 결과 및 권고안을 ----------------------- -------------------.
⑥ 시장은 공론화 실시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공론화 실시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안 제16조) 숙의시민단

- 안 제16조는 시민 참여와 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숙의시민단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제2항에서는 갈등관리추진위원회가 의제별로 숙의시민단 중 인원을 선정할 수 있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숙의시민단의 사안별 숙의결과가 시장에게 권고되기까지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은 자문에 응하는 주체가 아니라 자문하는 주체이므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함.

개정안	수정안
제16조(숙의시민단) ① 시장은 시민참여와 숙의 활성화를 통한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숙의시민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숙의시민단) ① --------------------- ------------------------------------------------------ 사항을 자문하기 ------------------- -------------------------------------------------.

❍ (안 제17조) 갈등조정협의회

- 안 제17조는 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설치‧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으로 협의회의 협의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다만, 협의회의 기본규칙이 현행 「인천광역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제13조(협의회의 기본규칙 등)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협의회 운영에 있어 내부적인 불협화음을 초래할 우려도 있는 바, 기본규칙에 담아야 할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 지 설명이 필요함.

❍ (안 제21조) 비밀유지

- 안 제21조는 위원회등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체득한 비밀을 누설하면 아니 되므로 본문 중 “구성원 또는”을 “구성원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개정안	수정안
제21조(비밀유지) 위원회등의 구성원 또는 절차에 참여한 공무원, 전문가 등은 해당 절차 추진 중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비밀유지) ----------- 구성원과 ------ ---------------------------------------------- ---------------------------------------------- ---------------------------------------------- ---------.

❍ (안 제22조) 운영세칙

- 안 제22조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원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므로 운영세칙은 시장이 정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18) 217쪽 참조

개정안	수정안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22조(운영세칙) ------------------------------ ---------------------------------------------- --------------------- 위원장이 -------.

❍ 부  칙

- 안 제3조는 종전의 규정인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와 “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규정으로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와 위원으로 보고 있으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을 정하는 사항임.

□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시민 참여 기반의 통합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기존 「인천광역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된 갈등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공공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하여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활용, 이해의 조정 등을 위해 자문을 얻고자 시민참여 기반의 통합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나

❍ 시장은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안 제5조), 공론화추진위원회(안 제12조), 갈등관리추진위원회(안 제13조)를 설치할 수 있고, 숙의시민단(안 제16조), 갈등조정협의회(안 제17조)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는 갈등관리와 공론화 절차 및 종합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공론화추진위원회와 갈등관리추진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자문역할을 하게 되며, 특히 숙의시민단은 실질적 구성 및 운영은 갈등관리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어 복합적인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구조로, 역할의 중복 없이 유기적·효율적으로 갈등관리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강원모 위원 >

❍ 의회에서 이미 공론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함. 차후에 조례 개정 시에는 의회의 역할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손민호 의원) 전적으로 공감함. 하지만 극렬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본 조례안은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림.

< 조성혜 위원 >

❍ 공론화는 너무 무거운 측면이 있어 갈등관리를 통합해서 중간단계의 갈등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에는 동의함. 공론화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숙의시민단을 왜 갈등관리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하는지? 자칫 잘못하면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애매해질 수 있음.

⇒ (손민호 의원) 공론화에서 부결된 사항이 갈등으로 왔을 때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임.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에서는 사안별로 공론화로 갈 것인지 갈등관리로 갈 것인지 조정 역할을 하게 됨. 실제 해당부서에서 실무를 진행하며 부족한 점을 담아낸 사항임.

❍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보임.

⇒ (소통협력관) 그런 측면이 있음.

< 조광휘 위원 >

❍ 시 의원 참여현황은?

⇒ (소통협력관) 기존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고 앞으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에 참여하시게 됨.

❍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며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뿐 만 아니라 소통과 협력의 주체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 사전에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시기 바람.

⇒ (소통협력관) 알겠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6명(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백종빈,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근거법률의 용어 사용 등

○ 안 제7조제2항제2호 중 “시민단체”를 “민간단체”로

안 제13조제1항 중 “자문에 응하기”를 “사항을 자문하기”로 하는 등 별지와 같이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항제2호 중 “시민단체”를 “민간단체”로 한다.

안 제13조제1항 중 “자문에 응하기”를 “사항을 자문하기”로 한다.

안 제15조제1항 본문 중 “위원회는”을 “시장은”으로 “1개월의”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개월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론화 결과 발표 후 공론화 결과를”을 “위원회가 발표한 공론화 결과 및 권고안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6조제1항 중 “자문에 응하기”를 “사항을 자문하기”로 한다.

안 제21조 중 “구성원 또는”을 “구성원과”로 한다.

안 제22조 중 “시장이”를 “위원장이”로 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의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갈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시 소속 공무원	② -------------------------------------------------------. 1. ------------------- 2. ----------------------------- 민간단체를 ----------- 3. ----------------------------------------- 4. ------------
제13조(갈등관리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갈등관리 전 영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갈등관리추진위원회) ① ------------------------- 사항을 자문하기 ------------------------------------.
제15조(공론화) ① 공론화추진위원회는 5개월의 범위에서 운영하고, 위원회는 공론화추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따른 각종 국가적인 재난 상황 발생의 경우 위원회는 실시기간과 연장 횟수의 제한이 없이 기간 연장을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공론화) ① --------------------------------------- 시장은 -------------------------------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개월의 -------------------------. ----------------------------------------------------------------------------------------------------------------------------.
② ~ ④ (생 략)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공론화 결과 발표 후 공론화 결과를 고려한 공공정책 추진 방침을 발표하여야 한다.	⑤ ----------------- 위원회가 발표한 공론화 결과 및 권고안을 ---------------------------------------.
⑥ 시장은 공론화 실시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공론화 실시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숙의시민단) ① 시장은 시민참여와 숙의 활성화를 통한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숙의시민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숙의시민단) ① ------------------------------------------------------ 사항을 자문하기 -----------------------------------------------.
제21조(비밀유지) 위원회등의 구성원 또는 절차에 참여한 공무원, 전문가 등은 해당 절차 추진 중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비밀유지) --------- 구성원과 -------------------------------------------------------------------------------------------------------.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22조(운영세칙) -------------------------------------------------------------------- 위원장이 -------.

[붙임3]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절차 그리고 시민참여 및 공론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갈등”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정책(자치 법규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이하 “갈등”이라 한다)을 분석하고, 예방ㆍ해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해당 갈등의 예방ㆍ해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4. “공론화”란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공공정책에 대하여 시민과 이해관계인 등이 참여하여 숙의하는 과정을 말한다.

5. “이해관계인”이란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에 있어 법률적ㆍ사실적 의무ㆍ권리 관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전반의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갈등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 시민,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의 예방과 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론화 및 갈등관리 체계

제5조(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공론화와 갈등관리 절차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갈등진단과 갈등관리 종합시책에 관한 사항

2. 공론화와 갈등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의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갈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시 소속 공무원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15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론화ㆍ갈등관리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9조제3항의 회피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례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상정할 의안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공론화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제별 공론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론화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갈등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론화 결과를 제출하면 자동 해산한다.

제13조(갈등관리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갈등관리 전 영역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갈등관리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갈등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공론화 및 갈등관리 절차

제14조(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시민 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시민의 이해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범위 설정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공론화) ① 공론화추진위원회는 5개월의 범위에서 운영하고, 시장은 공론화추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따른 각종 국가적인 재난 상황 발생의 경우 위원회는 실시기간과 연장 횟수의 제한이 없이 기간 연장을 의결할 수 있다.

② 공론화 절차는 공개한다. 다만,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공론화 절차의 공정한 진행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론화추진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그 절차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의제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론화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회가 발표한 공론화 결과 및 권고안을 고려한 공공정책 추진 방침을 발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공론화 실시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숙의시민단) ① 시장은 시민 참여와 숙의 활성화를 통한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숙의시민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갈등관리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 구성된 숙의시민단 중 의제별로 필요한 인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숙의시민단은 갈등관리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절차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숙의를 진행한 후 숙의 결과를 해당 갈등관리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갈등관리추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숙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숙의시민단의 숙의결과를 심의ㆍ의결하여 시장에게 권고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숙의시민단의 권고 내용은 이해관계인을 구속하지 않는다.

⑥ 숙의시민단의 운영 절차와 숙의결과 공개 여부는 갈등관리추진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7조(갈등조정협의회) ① 시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협의회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른다. 다만, 협의회의 협의 결과는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협의회의 협의 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8조(갈등관리매뉴얼의 활용) 시장은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공공정책과 사업 등의 계획과 추진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9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 ① 시장은 공공정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공론화ㆍ갈등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갈등관리실태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며, 공론화ㆍ갈등관리 담당부서와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청취)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위원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비밀유지) 위원회등의 구성원과 절차에 참여한 공무원, 전문가 등은 해당 절차 추진 중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는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